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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수도권 역차별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지역 구분 때문에 실제 공공기능이나 산업 여건이 다른 지역까지 같은 기준으로 제한되거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말한다. 특히 공공기관 배분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차이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 수도권 역차별과 공공기관 배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공공기관은 단순히 사무실이 들어서는 시설이 아니라 고용, 연구개발, 정책 집행,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함께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는지가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문제는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현재 공공기관 분포를 동일하게 판단할 경우 생긴다. 지역마다 이미 확보한 국가기관과 행정 기능의 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 인천경실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344개 중 인천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8개로 2.3% 수준이며 서울에는 36.3%가 집중돼 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 전체에 공공기관이 많다는 설명과 인천에 공공기관이 충분하다는 설명은 서로 다른 문제다. 따라서 수도권 역차별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순 비교뿐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내부의 기관 수, 직원 규모, 정책 결정 기능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 > ■ 최근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확인할 기준 >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5극 3특,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맞물리면서 지역별 공공기관 확보 경쟁도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에 공공기능을 이전해 지역 성장 기반을 넓히는 방향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이지만, 기존에 공공기관이 적은 수도권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제외할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행정통합을 추진한 지역이나 별도의 유치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기관을 확보하게 되는지 등 배분 기준의 투명성도 확인해야 한다. > > 공공기관 이전을 평가할 때는 기관 숫자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 기관 본사가 이동하는지, 핵심 의사결정 부서와 직원이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지,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결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인천처럼 항만·공항·물류 등 국가 단위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 관련 공공기관과 전문 기능이 어느 곳에 배치돼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도권 규제의 필요성과 별개로 지역별 실제 조건을 확인해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도권 역차별 관련 시민사회 역할 > 인천에 기반을 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분권, 경제정의, 사회정의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정책 제안, 보도자료 발표와 시민행동을 진행하는 시민단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역차별 논의에서 인천의 공공기관 비중과 서울 집중 현황을 제시하며 수도권 내부의 차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항만공사 통합 문제를 지역의 자율성, 전문성, 국가 기능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정치적 중립과 정부 보조금 0원 원칙을 두고 자료 공개와 정책 요구를 병행하는 것이 활동의 특징이다. > > ■ 자주 묻는 질문 > Q. 공공기관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 역차별이 성립하는가? > A. 기관 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구와 산업, 기관의 규모와 기능, 규제와 정부 지원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야 한다. > > Q. 수도권 내부 공공기관 분포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A. 서울과 인천, 경기의 국가기관과 행정 기능이 동일하게 분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 전체 통계만 보면 지역별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 > > Q. 공공기관 이전에서 인천이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 A. 기존 공공기관 비중과 항만·공항 등 국가 기능을 함께 보고, 관련 기관의 본사와 의사결정 기능이 실제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s://icccej.org/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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